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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자브리핑] 경찰, '이춘재 8차 사건' 검사·형사 8명 정식 입건 / YTN

2019-12-17 6 Dailymotion

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연아 기자 <br /> <br /> <br />다음은 이춘재 화성 8차 사건 수사 소식이네요. <br /> <br />관련해서 경찰의 수사 진전이 있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경찰이 강압수사와 진범 논란으로 재심 절차를 밟고 있는 화성 연쇄 살인 8차 사건 담당자를 정식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그동안 8차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51명 중 숨지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14명을 제외한 37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 수사에 직접 참여한 경찰 7명을 직권 남용한 체포와 불법 감금, 폭행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당시 담당 검사 1명도 영장 없이 75시간 동안 윤 씨를 감금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경찰이 8차 사건 담당 검사와 경찰을 정식 입건한 근거는 무엇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은 실제 8차 사건 당시 윤 씨가 범인으로 지목되는데 결정적 증거였던 국과수 감정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과학적 증거 확보였다고 대대적 홍보를 했던 부분이기도 했는데, 바로 방사성 동위 원소 감정 결과입니다. <br /> <br />쉽게 말해, 감정 담당 박사가 현장에서 확보한 음모 분석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윤 씨 것과 유사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입건된 수사 담당자 8명은 형사 처벌을 받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건 아닙니다. 8차 사건은 공소시효 소멸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 입건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과거 수사에서 강압수사 등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잘못이 드러난 상황에서 경찰이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순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, 국민에게 과오를 인정하고 정식으로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, 현재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먼저 입건 처리를 하면서, 수사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경찰은 화성 8차 사건 말고 이춘재가 자백한 초등생 살해 사건 수사 경찰관 2명도 함께 입건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이 사건은 1989년 초등학교 2학년 김 모 양이 하굣길에 실종된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해당 사건 형사계장이 피해자 유골 일부를 발견하고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형사계장과 또 다른 형사 1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1720061699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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